미중 무역 전쟁 격화: 중국, 보복 관세 발표하지만 미국보다 약한 대응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세를 도입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의 신규 관세 조치는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15% 관세
•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차량 등 80개 품목: 10% 관세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대응이 미국보다 한층 약한 수준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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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추가 대응 조치

미중 무역전쟁

관세 외에도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요 산업 및 기업을 겨냥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 희귀 광물 수출 통제 강화
  • 미국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공급망에 필수적인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등의 광물 수출을 제한
• 반독점 규제로 구글 조사 착수
  • 중국 정부 기관이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발표
•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
  • PVH 그룹 – 패션 브랜드 캘빈 클라인, 타미 힐피거의 모회사
  • Illumina – 바이오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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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응이 미국보다 약한 이유?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보다 훨씬 약한 수준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결과

관세 부과 규모 비교

• 중국: 140억 달러(약 20조 3,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 미국: 5,250억 달러(약 761조 2,5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중국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

• 중국 경제 둔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는 경기 둔화 및 부동산 시장 위기를 겪고 있어 강경 대응이 부담스러운 상황
• 협상의 여지 유지: 시진핑 주석이 무역 전쟁을 장기화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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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승자? 아마존

아마존

이번 무역 조치로 인해 아마존(Amazon)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와 함께 ‘디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 디 미니미스 조항이란?
  • 일정 금액 이하의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Shein(쉬인)과 Temu(테무)는 이 조항을 활용해 저렴한 제품을 미국으로 빠르게 배송
  • 디 미니미스 폐지 → 중국 플랫폼 타격 →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아마존) 반사이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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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 더욱 격화될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아직 협상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

• 트럼프는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막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
• 틱톡(TikTok) 미국 사업부 매각 문제도 주요 변수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전 될지, 협상으로 봉합될지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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