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 보조금의 간접비(overhead funding) 삭감을 공식 시행했다. NIH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4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과 연구 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구비 삭감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 혁신을 저해하고, 생의학 연구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IH, 미국 경제와 연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NIH는 세계 최대 생의학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이며, 4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United for Medical Research(생의학 연구 옹호 단체)는 밝혔다.
간접비(Overhead Costs) 삭감이 핵심 쟁점
연구 보조금에는 연구 자체 비용뿐만 아니라, 연구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도 포함된다.
이 비용은 실험실 장비, 공과금, 유해 폐기물 처리, 연구 시설 관리 등에 사용된다.
2023년 NIH 연구 보조금 지급 내역
- 총 350억 달러(약 50조 7,500억 원) 지급
- 이 중 26%인 90억 달러(약 13조 원)가 간접비로 사용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간접비 지원율이 기존 26%에서 15%로 제한되면서, 연구 기관들의 운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접비 지원 한도 15%로 축소… 연구 기관 타격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NIH 정책에 따라, 앞으로 간접비 지원율이 15%로 제한된다.
NIH는 하버드(69%), 예일(67.5%), 존스 홉킨스(63.7%) 등 상위 대학들이 높은 간접비를 받아온 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연구비를 실제 과학 연구에 집중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IH 공식 성명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이 행정 운영비가 아니라 직접적인 과학 연구 비용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연구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구·의료 혁신에 미치는 영향
과학자들은 최첨단 연구 장비(고해상도 현미경 등) 및 실험실 운영 비용이 필수적인데, 15% 제한은 연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연구 분야 타격 예상
- 암 연구: NIH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는 분야로, 이번 조치로 연구 속도 둔화 가능성
- 유전자 치료: 초기 임상 연구 비용 부담 증가로 신약 개발 지연 가능성
NIH 연구 자금 1달러는 2.46달러(약 3,567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번 삭감이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생의학 연구 중심지 타격 예상
- 앨라배마주 버밍엄(Birmingham, AL)
-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Research Triangle, NC)
특히 피츠버그(Pittsburgh, PA)의 피해 예상
- 피츠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 연구비 1억 8,300만 달러(약 2,653억 원) 감소 예상
- 정부 연구 지원금 25% 삭감
연구 중심지들의 고용 감소 및 지역 경제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연구 기관 vs. 정부 충돌 전망
미국 전역의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NIH의 결정이 강행될 경우, 연구 기관과 정부 간의 법정 공방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미국의 생의학 연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의회에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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